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수가 협상에 투입될 재정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예견됐던 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은 결국 배제됐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구성, 같은 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수가협상에 투입될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다. 11기에 이어 12기에도 합류한 윤석준 교수가 한 번 더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 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자료사진. 재정위는 예년보다 늦은 5월 중순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추가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소위 회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2기 재정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상황을 다수 연출했다. 수가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재정위는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임한다. 통상 새롭게 꾸려지는 재정위는 수가협상을 본격 시작하기 약 두 달 전인 3월 말에는 구성, 4월 중으로는 첫 회의를 연다. 이를 감안하면 12기 재정위는 한 달 가까이 구성부터 늦어진 셈. 그렇다 보니 첫 회의도 수가협상 관련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직장 가입자 단체 중 노동조합 대표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양대 노조는 "복지부가 양대 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 재위촉을 진행하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회계 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은 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회계 장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130개 직장가입자 노조에 일일이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12기 재정운영위원회 명단그 결과 노동조합 대표 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빠졌다. 지역가입자 중 도시자영업자 대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변화다.지역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구성도 큰 변화를 맞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류했다. 농어업인을 대표해서 기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대신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합류하면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여성' 단체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공익 대표에는 11기에 이름을 올렸던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빠졌다.그 자리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채웠다.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도 11기에 이어 한 번 더 재정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8명의 공익 대표 중 2명이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양일간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는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꾸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 지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먼저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면박법)의 상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또한,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3건의 법률안이 일명 '간호법'으로 통합되며 문제가 되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현행 의료의 내용처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하였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던 조항과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면박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8개의 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된 것은, 동 법안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둘째, 형 집행 이후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넷째,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던 두 법안이 3월 9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 하였으며,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이후 대한간호협회는 3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간협은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4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면박법 역시 추후 처리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중재안의 내용으로 면박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간호법에 대하여 의협 비대위는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간호법의 의도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면허박탈법 제정의 이유로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책임 뒤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양대노총이 국립대병원 공동 투쟁 연대를 통해 공공의료를 간과한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양대 노총은 윤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동과 한국노총은 25일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를 내세워 재무성 비중을 확대해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면서 민영화 초석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개편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목적 및 업무성격을 반영해 차별화된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적 가치보다 재무성에만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은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늘어나는 중증환자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수익성 강화 논리로 운영된다면 감염병 대응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노총은 "국립대병원이 재정적 지원은 시설투자와 국책사업에 불과할 뿐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불법의료가 성행하게 됐고, 입사 1년을 못 버티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대 노총은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개선,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중단, 과도한 인력 및 예산통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는 직무성과급제를 비롯한 혁신 가이드라인이 폐기될 때까지 양대 노총 공공기관 조합원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단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4일까지 의료단체 답변을 기다린 후 추가 요청에 불응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기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단체는 보건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사진은 보건노조를 포함한  양대 노총의 28일 세종청사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모습.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의 타당성을 위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7일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첫 요청했다"고 발표했다.노조 측은 교섭 요구 이유는 지난 4~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의원과 병원에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장,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14일까지 의료단체의 교섭 데드라인을 통보한 상태이다.의료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노조와 의료단체가 협상과 교섭의 대상인지, 교섭에 따른 합의 도출 결과가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지 등에 반문을 제기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정치력 확장을 위해 의료단체를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일대일 교섭을 통해 한 배를 타는 모양새를 구축하면 노조 영향력과 함께 노정 합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또한 일부 중소 의료기관의 취약한 근무환경을 부각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대학병원에서 중소 병의원까지 노조원을 늘리는 회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병원협회 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단체가 노조와 협상과 교섭 대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사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노조의 정치적 전략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의사협회 임원진 역시 "노조와 의료단체가 교섭을 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합의안에 이어 의료단체와 합의안을 통해 노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협상을 벌이는 게 맞다고 본다. 의료단체 교섭 요청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 의료기관 상황은 실태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예상했다는 입장이다.나영명 기획실장은 "의료단체와 노조가 교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하자는 의미"라면서 "7월 14일 이후 2~3차례 추가 요청을 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나 실장은 "국회와 정부를 통한 의료단체와 만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의료단체가 불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중소 의료기관 대상 수사 의뢰도 최후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암센터와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을 진행 중이다.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소속 병원의 합의 도출 불발 시 8월 9일 전국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선 정국에서 민주노총 산하 보건 직역 복수 노조의 강공책에 여당과 정부가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들 노조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총파업과 여당 대표 면담 등 쌍끌이 전략을 구사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주도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전 10시 노조 사무실에서 여야 대표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여당 대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여당 송영길 대표와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그리고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캡쳐) 보건의료노조는 현정부의 보건 전문가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나백주 공공의료포험 정책위원 등을 주제 발표자로 내세워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제안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 9월 복지부와 마라톤 협의 끝에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노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보건의료 정책에서 파트너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나순자 위원장 등 지도부와 여당 송영길 대표의 긴급 면담 일정을 공지하며 달라진 단체 위상을 과시했다. 민주노동 산하 또 다른 노조는 의료연대본부는 같은 날(10일) 오전 경북대병원 등 소속 병원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앞서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은 9일 노사 간 잠정 합의로 파업 철회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와 병원인력 충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복지부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국대병원, 포항의료원 등이 의료연대 소속으로 조정신청과 쟁의권 확보 등 총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요구안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노조의 주요 직종이 간호사라는 공통분모가 작용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범사업과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코로나 상황에서 불거진 보건의료 인력 업무 가중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사용할 카드는 많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과 대선 정국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여당의 압박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도 마라톤 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산하 복수 노조와 보건의료 분야 노정 합의를 연이어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 파업을 예고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연대 홈페이지 캡쳐) 의료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포함한 의료현안을 주도한 의료단체들이 노조의 잇따른 파업 투쟁에 국회, 정부와 협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정심에 이어 의료기관 종별 협의체에도 노조를 위원으로 배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 직역 노조는 정부와 협상 파트너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에 노조 위원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과거 양대 노총에서 지금은 노총 산하 복수 노조 형태로 보건 분야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일방적인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면서 노조에게 끌려가는 형국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대선 정국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노조 등과 협의에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비에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 자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조합 설립을 공식 인정받았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 울산의대 인문사회학교실 교수)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았다. 전국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발부받았다. 전국의대 교수노조는 단위노조(전국) 형태로 2021년 4월 30일 설립 신고했다. 김장한 교수가 노조 대표자(노조위원장)로 다른 연합단체에 미가입한 독립 노조이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 및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노조 결성을 공식화했다. 김장한 신임 회장(서울의대 1989년 졸업)은 "전국의대 교수노조는 양대 노총과 무관한 독자적 산별 노조로 간다. 40개 의과대학에서 단위 노조를 만들면 상위단체로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위원장을 겸직한 그는 "아주의대 첫 교수노조 설립을 계기로 전국의대 교수노조 창립을 통해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 사회 계층별 다양성 속에서 지식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특권층으로 분류돼 권위와 체면을 중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성과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과 퇴직금, 당직비 등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근로자 집단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3일 오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의과대학 교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 비공개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권성택 회장(서울의대 성형외과 교수) 임기 만료에 따라 단독 출마한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인문사회학교실)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 2년. 신임 김장한 회장(1965년생)은 서울의대 졸업(1989년) 후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의대 법의학 박사, 의료법학회 부회장,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한 회장은 병행된 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앞서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대표 노재성 신경정신의학과 교수)은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김장한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국의대교수노조는 양대 노총과 무관한 독자적 산별 노조로 간다. 40개 의과대학에서 단위 노조를 만들면 상위단체로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노조의 단체행동권 부재와 관련,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전하고 "시간강사 문제로 정부가 교수 노조를 인정했다. 임상교수와 기초교수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교수니까 적당히 살라는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한 회장은 "왜 의대교수들의 노조를 만드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주의대 첫 교수노조 설립을 계기로 전국의대 교수 노조 창립을 통해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회 계층별 다양성 속에서 지식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전국의대교수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노조 설립으로 모든 의료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대 해석이나 비관적 시각보다 차분한 시각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대교수노조 창립 의미는. 전국의대 교수들이 노조 결성을 지지하고 있다. 교수니까 적당히 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각자 목소리를 내고 교수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에 편입되나. 양대 노총을 벗어나 독자적 산별 노조로 간다. 전국 의과대학에서 단위 노조를 만들면 의대교수노조가 상위단체로 연합하는 노조연맹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의대 교수들의 현안인가. 그동안 개별 소송으로 퇴직금과 연가보상금 등을 대응해왔다. 임상 교수들의 경우, 대학병원별 매주 진료과장 회의를 통해 환자 수와 진료수익을 비교 당하고 있다. 병원별 경영진 잣대의 교수 인센티브 지급도 교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교수들에게 퇴직금과 연가보상금, 당직비를 왜 안주나.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교수들이 힘드니 전임의로 업무 가중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의대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교수노조 창립총회 중 휴식시간 모습.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도 목소리를 내나. 의료정책 문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노조 창립 시작단계로 의료현안으로 교수노조 역할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 교수노조는 하나의 수단이다. 향후 다양한 사업과 방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장과 학장이 교수 노조를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대학병원장과 의료원장, 의대학장 모두 임기제로 사용자에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교수들도 그동안 사용자 측에 속한다고 봤지만 노조 창립을 통해 노동자로 법에 따라 주장하겠다. -봉직의, 전임의 등 의사노조로 확대되나. 그동안 전임의들이 교수들이 무서워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전임의와 봉직의 등 의사노조가 만들어지면 연대해 함께 가야 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국의대교수노조 창립으로 교수들의 근로환경과 모든 의료정책을 바꿀 수 없다. 임상교수와 기초교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교수 생활에서 풀어야 할 매듭을 서로 맞춰가야 한다. 의대교수노조 창립을 확산 해석하거나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차분한 시각으로 봐 달라. 2년 임기 동안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교수 사회에서 하나의 스피커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후배 교수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협상 결렬된 의원급과 병원급 내년도 환산지수(수가)가 격론 끝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급 2.4%, 병원급 1.6% 최종 제시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결의를 건정심에 건의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5일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대면회의.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는 지난 2일 종료된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을 통해 한방 2.9%(추가 소요비용 697억원), 약국 3.3%(1097억원), 조산원 3.8%(2000만원), 보건기관(보건소) 2.8%(2억원) 등의 인상안을 타결했다. 반면, 병원 1.6%(4208억원)와 의원 2.4%(2925억원), 치과 1.5%(469억원) 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을 주장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불수용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현재까지 7개 유형의 총 추가 소요재정(밴드)은 9416억원으로 전년도 1조원을 초과한 소요재정에 비해 축소됐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2021년도 환산지수 협상 결과. 의료단체는 이날 건정심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한 의료기관 노력과 손실 등을 반영한 환산지수 인상을 주장했다.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들의 격론 끝에 결국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병원과 의원, 치과 환산지수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주목할 부분은 양대 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최종 인상 수치를 초과하지 말 것을 건정심에 요구한 점이다. 재정운영위원회를 부대결의를 통해 "건정심은 병원과 의원, 치과의 2021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한다"고 말했다. 공단 재정위원회는 부대결의를 통해 건정심에 환산지수 기존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2021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6월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2~3회 열어 협상이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인상률을 재논의해 6월말 최종 수치를 결정해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을 의결사항으로 건정심에 상정했다. 5일 건정심 참석한 왼쪽부터 의사협회 김대하 이사, 방상혁 부회장, 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모습. 이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 보상이다. 기존 안전관리료 대상인 200병상 이상 병원급(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수가 인상과 더불어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연간 소요재정은 277억원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등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노동훈 오랜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2.87%인상)으로 결정됐다. 2018년의 16.4%, 2019년의 10.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 조절론을 수용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노사의 반응은 엇갈린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아 총력투쟁 방안을 마련 한다'는 양대 노총과, '영세 기업,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이 안 되어 아쉽다'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의견이 있다. 임금을 결정하는 문제는 어렵다. 대한민국 임금 체계에는 주휴수당이 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다. 현재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불만이라, 매년 최저임금 결정에 진통이 따른다. 최저임금은 노동 생산성, 기업의 지급능력 그리고 근로자의 생계유지 등 고려사항이 많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돼 경제에 부담이 됐다. 상가 공실이 늘었고, 일자리가 줄었다. 최저임금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기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취지가 좋아도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람이 먼저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케어도 그렇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적극 찬성한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선택 진료 폐지, 2인실 이상의 상급 병실료 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 국가 책임제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년간 3600만명이 의료비를 2조 2000억 원 절감했다'고 한다. 의료비 걱정 없는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지난 3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삼성의료원에 방문했을 때, 만족했던 기억이 있다. 환자가 많아 대기하는 시간은 었다. 그러나 최신의 검사 장비에 삼성의료원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매년 보험료를 3.2% 올리겠다고 했다. 가입자 단체는 '국민은 보험료를 매년 3.2% 올린다는 정부 계획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늘릴 여력이 없다'고 한다. 가입자 단체와 정부 모두 '추가 부담이 싫다'는 입장이면, 매년 3조 이상 재정 계획에 차질이 생겨, 2023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될 수 있다. 최저임금처럼, 문재인 케어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 제도를 지속 가능하면서도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처럼 보장성만 늘리면, 결국 재정 고갈이란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에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다시 입성한다. 또한 가입자 근로자대표인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을 유지한 반면, 민주노총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대신해 민주노총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9일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4명 위원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건정심 위원은 올해 1월부터 2021년까지 3년 임기다. 가입자단체 8명 중 근로자대표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을 유지했으며, 민주노총은 아직 위원 추천을 안 한 상태이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용자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와 중소기업중앙회 이계원 인력지원본부장, 소비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농어업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 자영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 등 기존 단체를 유지했다. 시민단체는 예상대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빠지고 YWCA 유성희 사무총장이 건정심에 첫 진입했다. 올해 1월부터 3년간 건정심을 이끌어갈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들 예상 명단. 의약계 대표 8명은 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 등으로 완비됐다. 관심을 모은 공익대표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대신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새롭게 위촉된다. 윤석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직책을 바꿔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3번째 건정심에 입성하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첫 건정심에서 위원 24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는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보험공단은 강청희 상임이사, 심사평가원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그리고 전문가에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등이 추천됐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건정심 첫 위원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6년 만에 건정심 위원으로 다시 복귀한다. 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건정심 올해 첫 회의에서 새롭게 위촉된 24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예산과 정책 집행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에 양대 노동조합과 YWCA가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사결정 핵심 역할인 공익위원 중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의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의약단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추천을 요청한 공문을 전달했다. 제7기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문 수신자에 가입자 대표 중 근로자단체를 한국노총(참조 의료산업노조)과 민주노총(참조 보건의료산업노조)으로 했으며, 시민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한국 YWCA로 명시했다. 가입자 단체 8명 중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그리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유임됐다. 의약단체 역시 의사협회(2명)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공급자단체를 유지했다. 핵심인 공익위원 8명 중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1명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영호 교수는 2015년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를 대신해 중도 위촉됐으나 5기와 6기 연임했다는 점에서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16년 건정심 위원 명단, 파란색은 신규 위촉 위원. 나머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을 유지하고,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사실상 연임됐다. 윤영호 교수를 대신할 공익위원으로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과대학 교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근로자단체는 양대 노총과 산하 의료산업노조의 협의를 통해 추천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YWCA의 경우, 보수와 진보 등 단체 색깔과 무관하게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익위원 중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정형선 교수는 그대로 가고, 연임한 윤영호 교수를 교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전문가인 의과대학 교수 중 섭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월말 건정심을 열고 제7기 건정심 위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과거 건정심 가입자 대표 빅 마우스로 불린 민주노총 소속 김경자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위상이 상향됐다는 점에서 건정심 재입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전문가 공익위원에는 연세의대와 가톨릭의대 등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달말 새해 첫 건정심을 열고 임기 3년인 신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 시행 후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빅 마우스인 사용자와 공익 등 일부 위원들 물갈이가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12월 31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4명 위원 중 사용자 측 근로자단체와 시민단체, 정부 측 전문가 등 2회 이상 연임 단체와 위원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권덕철 차관과 복지부 국과장 모습. 문재인 정부의 초음파와 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이어 고혈압과 당뇨 통합 만성질환 시범사업과 외과계 교육 상담 시범사업,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되고 있어 건정심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됐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사용자 8명, 공급자 8명, 정부 및 공익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 측은 근로자단체 2명(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2명(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시민단체 1명(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 1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농어업단체 2명(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자영업자단체 1명(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다. 양대노총 의료산업노조 2명과 환자단체연합회 1명은 2016년 위촉되어 첫 임기 3년인 반면, 사용자단체와 시민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는 6년 이상 위원직을 지속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임기 종료 시 보수와 진보 정부의 지근거리에 있는 시민 단체와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했다. 올해 초 건정심에 참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위원들 모습.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 출범 후 건정심 불참으로 공급자 8명 중 2명이 공백 상태다. 이들은 건정심 핵심 안건 결정 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급자와 대립하거나 공조를 보이는 변수로 작용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MB 정부 시절 위촉된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경실련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진보단체 진입이 예상된다. 정부와 공익 8명 중 복지부와 기재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4명은 사실상 당연직이나 전문가 4명은 단정하기 힘든 상태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위촉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유력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6년 동안 위원직을 했다는 점에서 교체가 유력하나 연구원 내부 인사 중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는 2015년 전문가 위원이던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의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승진으로 임기 도중 위촉돼 올해 말까지 4년 간 건정심 위원직을 수행했다. 2016년 건정심 위원들 명단. 파란색 명단이 신규 위촉 위원들. 공급자는 의사협회(2명)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8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건정심 불참으로 공급자 8명 중 2명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사용자와 공익 그리고 의약단체 등에서 어떤 형식이든 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정심 위원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애가 타는 쪽은 사용자와 공익 측이다. 양대 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첫 임기에 불과하나 모든 결정은 복지부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연임을 단정하기 이르다. 건정심 한 위원은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 진보정부로 바뀐 만큼 진보단체를 위촉하지 않겠느냐"면서 "복지부가 위원 위촉 권한을 지니고 있어 정부 입장에 무조건 반기를 들긴 쉽지 않다. 공익 위원들도 보건의료 분야 정부 연구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임기 종료 후 매년 1월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건정심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운영 중인 건정심 모습. 다른 위원은 "건정심 위원을 바라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줄 서 있다. 복지부는 전문가 추천과 내부 결정에 의해 위촉했다고 하나 포장에 불과하다. 건정심 위원직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복지부 전화를 거절할 단체와 전문가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정부에서 건정심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신규 위원 위촉도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백지상태다. 건정심 위원들 임기가 이달 말인 만큼 이전에 위원들 교체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현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원 선발 방식 등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1월 중 연임된 단체와 위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건정심 신규 위원을 알리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2019년 새해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과 양대 노총, 진보단체 등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물론 이를 묵인 방조한 문재인 정부의 공동책임을 물으며 지속적 투쟁을 공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침내 시한폭탄이 터졌다. 제주도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는 현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조와 한국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양대 노총과 진보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앞서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5일 "제주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윤소하 의원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단체는 "원희룡 지사가 밝힌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는 공론 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라면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조차 공개하지 않은 원 지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내 제1회 영리병원 허가로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 제기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도 질타했다.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병원 영리법인 설립 금지 등 대선 공약이 깨졌다.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전제하고 "원희룡 지사가 규제프리존법 통과와 원격의료 추진 등 문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방향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과 진보단체는 "우리는 녹지국제병원 반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병원 허가 취소와 경제자유구역법, 제주도특별자치법 개정 등 영리병원 설립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손톱 밑 가시인 식대수가 직영가산 폐지의 원상복구 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5월 9일과 10일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를 위해 보건의료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이번 건정심 상정안건에 식대수가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식대수가는 6% 인상에도 불과하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정심을 통해 식대수가 6% 인상(연가 968억원)과 함께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신설 등을 의결하고 10월부터 시행했다. 직영가산 폐지로 의원급과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전국 병의원 736개소에서 약 106억원의 적자를 유발했다. 역으로, 식대 청구 의료기관 6817개소 중 10.8%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6817개소는 이익을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건정심 의결로 10월부터 시행된 일반식에서 직영가산이 폐지된 식대수가 방안. 복지부는 이미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기전 물가인상률 연계와 직영가산 원상복구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식대수가의 환산지수(수가) 연계는 상대가치점수 신설에 따른 가입자와 공급자 시각차이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식대수가와 물가인상률 연계는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식대수가 직영가산 시행 시기이다. 의료계는 식대 직영가산 폐지로 의원과 중소병원 700여곳의 경영손실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5월 건정심을 거쳐 6월이나 늦어도 7월부터 직영가산 원상복구를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영가산 폐지로 경영손실과 이익 의료기관 명암이 엇갈렸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직영가산 폐지로 병의원 경영타격이 심화됐고 의료단체에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다"면서 "건정심 의결을 거쳐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수는 건정심 신임 위원들의 동의 여부이다. 식대수가 개선방안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공급자, 공익 등이 합의한 내용이나, 올해부터 가입자와 공익 등 건정심 핵심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되면서 과거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하겠느냐는 것이다. 양대 노총 산하 의료노동조합이 건정심 가입자로 새롭게 위촉되면서 식대수가 결정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건정심에 참석한 신임 가입자 위원들 모습. 양대 노총 의료산업노조와 환자단체연합회 등 신임 가입자 위원 모두 의료기관 종사자와 직결되는 만큼 상정안건 의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복지부는 5월 건정심에서 식대수가 개선방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5월 건정심 개최 의견조회를 했다. 다만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으로 회의 날짜를 확답할 수 없다"면서 "식대수가 개선방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의결안건에 상정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대면 회의 일정이 잡혔지만 식대수가 개선은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첫 회의에서는 신임 위원 위촉과 소위원회 구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가 기대하는 식대수가 개선안은 다음 회의를 기약해야 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오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본부에서 열기로 잠정 확정했다. 건정심 위원 24명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빠지고 양대 노총 계열인 의료산업노동종합 이수진 위원장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이, 소비자단체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그리고 공익위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 대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등 총 5명이 교체됐다. 논의 안건은 신의료기술 등재와 약제 고시 변경 등 일상적 내용이 유력하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식대수가의 경우, 상정안건에서 제외됐다. 앞서 복지부는 식대수가 관련 수가인상과 환자부담 증가를 고려해 식대 총액 6.2% 인상(986억원 규모)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이다. 문제는 식대수가 조정기전과 직영가산이 폐지되면서 일반식 중심의 의원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영양사 고용 여부와 경영손실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를 의식해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수가를 물가지수와 연계방안과 직영가산 개선 등에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대면회의인 만큼 신임 위원 위촉과 소위원회 구성 논의가 필요해 신의료기술 등재 등 일상적인 안건 중심으로 상정할 것"이라면서 "식대수가는 이번 안건에서 제외했다. 4월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정심에 새롭게 입성한 노동계와 환자단체, 공익위원 등이 첫 회의에서 보장성과 수가제도 등 건강보험 정책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3년간 보건의료단체의 대응수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